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,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소득 상관없이 신청하는 방법
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은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,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. 다만 법원 서류인 집행권원 등 나머지 요건 3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이 전면 폐지됐습니다.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,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. 집행권원, … 더 읽기